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제3공화국]] ==== * [[4대 의혹 사건]]: 5·16 군사정변 뒤에 일어난 4가지 부정사건. 증권파동, 워커힐사건, 회전당구기(파칭코)사건, 새나라자동차사건을 가리킨다. * [[증권]]파동: 1961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국영기업체의 배당률상승 전망 등으로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나, 주식의 공급은 적어 투기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게 되면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중앙정보부는 증권업자와 연합하여 통일, 일흥, 동명 등 3개의 증권회사를 세워, 증권거래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키켰다. 1962년 5월 마침내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재일에 주식거래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자 증권파동이 일어났다. 군사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태를 초래한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5,300여 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워커힐]] 사건: [[중앙정보부]]가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주한 유엔군의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지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호텔건립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주금(政府株金) 5억 3,590여 만원을 빌려주어 호텔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 자금을 유용하였다. 또한 공권력을 휘둘러 교통부장관과 각 군에 여러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 새나라자동차사건: 중앙정보부가 자동차 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자동차 400대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수입 허가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횡령 등 부정행위가 행해진 사건이다. 결국 국산자동차공업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들은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1964년 초 제3공화국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정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 회전당구기(일명 [[파칭코]]) 사건: 군정하에서 1961년 12월 재일교포 김태준(金泰俊) 등이, 빠징고라고 하는 도박성을 띤 회전당구기 100여 대를, 재일교포 재산을 반입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사건이다. 그 뒤 계엄 상황에서도 파칭고 도박이 성행하여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김태준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 체신부 우정연구소: 1968년에 체신부가 우정업무 기능 향상과 불법 우편물 단속을 위해 우편물 검열을 담당하는 기구. 1975년에는 '임시우편단속법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검열허용 우편관서'로 지정되어 서울중앙우체국 등 주요 우체국에 13개의 연구분소, 74개의 주재실을 두어 검열관들이 육안이나 광선 투시기로 불법 우편물을 조사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민주화 인사나 재야 인사들의 우편물을 검열하여 민주/재야단체에서 반발이 일었고, 결국 1994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 [[동베를린 간첩단 조작 사건]] * 일본 원조미 매각사건: 1969년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일본은 [[한국]]의 식량난을 돕는다는 명복으로 3차례에 걸쳐서 총 100만톤이 넘는 쌀을 제공했다. 30년 분할 무이자에 현물 상환 조건.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선 [[일본]]에서는 쌀 주권 문제로 이런 식으로 쌀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렸는데, 이 사건의 주역은 [[기시 노부스케]]와 당시 총리 [[사토 에이사쿠]] 형제였다. 한국은 한국대로 문제인데, 이렇게 들어온 쌀을 속칭 '''푸대갈이'''를 해서 한국쌀로 둔갑시켜서 '''돈 받고 팔았다'''. 원조물자로 장사를 하거나 착보하는 것은 소말리아 군벌이나 북한 정도나 하는 짓이다. 이 쌀이 당시 일본돈 1300억엔 가치. * [[정인숙 살해사건]]: 고급 [[요정]] 출신이었던 정인숙 살인사건과 관련된 정치인 성 스캔들. [[정일권]]을 포함해서 당대의 유력인사들이 수두룩하게 엮이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 [[10.2 항명 파동]] * [[진산 파동]] * [[양공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진 주한미군용 위안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흑역사다. * 무허가 건물 정리 계획 * 광주대단지 건립 정책: 경기도 광주(현 [[성남시]] 구시가지 지역)에 10만 명이 살 신도시를 만들어 빈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시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10만명이 살 주거 지역만 달랑 만들어 놓고 상업 지역이나 일터는 없는 도시를 만들었다. 거기다 교통까지 불편하고, 입주 이후 벌어진 정부의 각종 사고까지 더해져 결국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흑역사가 되었다. * [[시민아파트]] 건립 정책: 곳곳에 빈민들이 입주할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주시킬 계획이었는데, 각종 비리와 잘못된 계획으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부실한 상태로 지어졌다. 크고 작은 사고 끝에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라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흑역사가 되었다. 그나마 광주대단지는 이후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생기면서 보완이 되었지만, 시민 아파트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주민 퇴거 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 [[막걸리 보안법]]: 술 마시다가 농담 삼아 정치인을 까도 잡아갔던 시절이 있었다. 진짜 사실로 술주정 중에 나온 헛소리를 근거로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을 정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학생 시절 '6.25전쟁 실태 규정'이라는 문건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그가 음력이 아닌 양력 생일을 쓴다는 걸 트집 잡았다. 그의 양력 생일은 9월 9일로 북한의 태양절과 같기 때문이라고. [*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은 [[4월 15일]]이다. 9월 9일은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 여기에 집의 벽돌색이 빨간색인 것도 문제 삼았다.[* 이건 너무 억지인게 이런식이면 그냥 전국민을 감옥에 잡아 가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